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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법정 전</h3><ol><li>임차인은 3일, 30일, 60일 또는 90일 퇴거 통보를 받습니다.</li><li>임차인에게 ‘소환장 및 소장 – 불법 점유 통지서’를 송달합니다(강제 퇴거 소송).&nbsp;<ol><li>법정일 기준 5일 이내에 법정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li></ol></li><li>임차인 답변서 제출&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nbsp;<ol><li>답변서를 제출한 후 임대인은 ‘소송일 확정 신청서(Request to Set Case for Trial)’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귀하의 첫 재판 날짜를 정하고 귀하는 10일 이내에 재판 날짜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li><li>답변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재판 날짜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전화하거나 법원에 가서 임대인이 소송일 확정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직접 문의하십시오.</li><li>소송일 확정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재판 날짜를 요청하십시오. 제출되지 않은 경우 일주일에 두어 번 전화로 문의하여 다시 요청하십시오.</li></ol></li></ol><h3>법정에서</h3><h4>내 사건은 언제 화해합의를 해야 합니까?</h4><ol><li>귀하가 법적 방어가 없을 때</li><li>귀하가 이사를 나가고 싶을 때&nbsp;</li><li>귀하가 집세를 갚을 돈이 없을 때</li></ol><h4>재판으로는 언제 진행해야 합니까?</h4><ol><li>귀하가 강력한 법적 방어가 있을 때</li><li>귀하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을 때</li><li>귀하가 집세를 갚을 돈이 있을 때&nbsp;</li></ol><h4>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nbsp;&nbsp;</h4><ol><li>보안관 (Sheriff) 은 강제퇴거 통지서 (Notice to Vacate) 를 귀하에게 송달합니다.&nbsp;</li><li>강제퇴거 통지서 (Notice to Vacate) 를 받은 후 이사할 시간은 5일밖에 없습니다.&nbsp;</li><li>보안관 (Sheriff) 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강제로 퇴거할 겁니다.&nbsp;</li><li>보안관 (Sheriff) 은 귀하에게 짐을 챙길 시간을 안 줄 겁니다."&nbsp;</li></ol><h4>승소하면 어떻게 되나요?</h4><ol><li>귀하은 집에 계속 거주합니다.&nbsp;</li><li>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새로운 퇴거 소송을 받게 됩니다.&nbsp;</li><li>판사가 귀하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를 들면 집 상태에 문재가 있어 감액된 집세를 내야한다) 귀하가 그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퇴거될 겁니다.</li></ol><h4>집주인이 내 사건을 기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nbsp;</h4><ol><li>당신은 머물고 집세를 지불</li></ol>

퇴거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ol><li>귀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설명하는 서면 통지가 제공됩니다.</li><li>대부분의 경우, 귀하가 통지를 받으면 통지에 언급된 문제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일간 지불 혹은 퇴거 (3 Day Notice to Pay or Quit) 통지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집세를 내면 됩니다.</li><li>수정할 수 없는 경우 "Summons" (소환장) 및 "Complaint - Unlawful Detainer" (소장 - 불법 점유자) 를 송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문서는 함께 송달됩니다. 이것이 퇴거 소송입니다.</li><li>법원에서 "NOTICE OF UNLAWFUL DETAINER (EVICTION)" (불법 점유자 퇴거 통지서)를 받았지만 소환장 및 소장을 송달받지 않은 경우 법원에 직접 가서 소환장 및 소장 (퇴거 소송)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li><li>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없는 경우 답변은 소송이 송달된 다음 주 당일에 마감됩니다. 예를 들면 화요일에 소송을 송달받았다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nbsp;</li></ol>

어떻게 퇴거당할 수 있습니까?

<ol><li>다음 링크를 따라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s://tools.debtcollective.org/">https://tools.debtcollective.org/</a> &nbsp;</li><li>자조 센터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a href="https://dcba.lacounty.gov/legal-access-centers/">https://dcba.lacounty.gov/legal-access-centers/</a>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li></ol>자력구제(Self-Defense) 페이지에서 답변서 제출 방법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Stay Housed LA는 이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답변 도구(Answer Tool) 작동을 보장할 수 없으며 서비스 품질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무료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며 저희는 해당 웹사이트가 모든 사용자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가 생성하는 문서 그리고 귀하를 대신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 문서가 제출 기한('소환장 및 소장 – 불법 점유 통지서' 송달 후 영업일 기준 5일) 전에 법원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귀하의 문서가 적시에 제출된 것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귀하는 불이행으로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귀하의 문서가 적시에 제출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면 소환장 및 소장을 송달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차 법원 운영 시간 종료 전에 문서를 인쇄하여 소환장 및 소장에 명시된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점유자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법원은 귀하에게 재판 날짜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nbsp;만약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변호사로부터 어떠한 문서를 받는다면, 이러한 문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사건에 해를 입힐 수 있으며, 심지어 패소 당할 수도 있기때문에 이 문서들에 대해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자조도움센터에 가서 문서에 관해 문의하세요.

불법 점유자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 출두할 때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ol><li>집주인과 사건을 해결하십시오(두 사람 모두 합의 세부 사항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합의에 동의한다고 판사 앞에 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li><li>재판을 받으려면 모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li></ol>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Stay Housed LA는 가능한 한 많은 세입자를 대변하지만 모든 세입자를 대변할 변호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거 소송을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a href="https://www.stayhousedla.org/ko/get-legal-help">https://www.stayhousedla.org/ko/get-legal-help</a>Stay Housed LA가 귀하를 대변할 수 없는 경우:<ol><li>여유가 된다면, 법률대리인을 고용하십시오.</li><li>Stay Housed LA의 파트너인 Eviction Defense Network는 임차인 권한 부여 프로그램에서 귀하가 스스로 방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웹 페이지(<a href="https://edn.la/videos/">https://edn.la/videos/</a>)로 이동하십시오.</li></ol>

법원에 가려면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법원에 함께 갈 변호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보안관은 5일 퇴거 통지를 게시할 것이며 귀하는 5일 이내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지 않으면 보안관이 와서 모든 소지품을 두고 가더라도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img src="/sites/default/files/inline-images/eviction_notice.png" data-align="center" data-entity-uuid="24a377b5-b7ba-4e7e-ae6a-45b5ec8be275" data-entity-type="file" alt="LA County eviction notice" width="1024" height="657">&nbsp;

법정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ol><li>퇴거 소송에 제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li><li>사건을 협상하고 이사하기로 동의한 경우 이사 날짜 5일 전에 보안관의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li><li>사건을 협상하고 무언가를 하기로 동의했지만 (예를 들면 체납 임대료 지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안관의 5일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li></ol>

나는 법정에서 패소를 않았는데 보안관의 5일 통지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퇴거 절차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통제됩니다.<center><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_vp4L2KH6TM?si=K8zfjOmgVk1EdUa6&amp;cc_load_policy=1"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iframe></center>

퇴거란 무엇입니까?

<h3>캘리포니아주 임차인 보호법</h3>(현지 보호법이 더 강할 수 있음)임대료 인상 한도: 주에서는 매년 8월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합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더욱 엄격한 현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료를 8.8% 인상할 수 있습니다.<h3>정당한 사유 보호</h3>이 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한 임차인이 2년 넘게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차인이 12개월 이상 임대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거주한 가구. 소유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어떤 종류의 주택이 면제됩니까?&nbsp;<ul><li>최근 15년 이내에 건축된 주택</li><li>임차인이 소유자와 욕실 또는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주택</li><li>소유자가 점유한 단독 주택 또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듀플렉스</li><li>소유자가 자연인(부동산 투자 신탁, 법인 또는 LLC가 아님)인 경우 단독 주택 또는 콘도미니엄</li><li>증서, 규제 제한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해 제한되는 저소득 주택</li><li>호텔, 병원, 요양 시설, 종교 시설, 학교 기숙사</li></ul>법에서 규정하는 퇴거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귀책 사유' 또는 '과실 없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ul><li>임대료 미납&nbsp;</li><li>중대한(중요한) 임대 기간 위반&nbsp;</li><li>폐를 끼치는 행위&nbsp;</li><li>폐기물(주택에 대한 손상)</li><li>유사한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거부&nbsp;</li><li>범죄 행위&nbsp;</li><li>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전대&nbsp;</li><li>&nbsp;임대인의 유효한 입장 요청 거부&nbsp;</li><li>불법적인 목적으로 주택 사용&nbsp;</li><li>직원, 대리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직원, 대리인 또는 면허 소지자 자격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nbsp;</li><li>&nbsp;소유자에게 임대차 종료 의향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또는 임대인이 수락한 임대차 종료 제안서를 제출한 후 퇴거하지 않는 경우</li></ul>임차인의 '과실 없음' 이유(이사가 필요할 수 있음):<ul><li>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하거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임차인이 점유한 상태에서는 리모델링을 수행할 수 없음).</li><li>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하라는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ul><h3>이사 비용 지원</h3><ul><li>모든 '과실 없음, 정당한 사유' 퇴거의 경우, 퇴거되는 임차인은 1개월치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이사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불하거나 마지막 달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482">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482</a></li><li><a href="https://actionnetwork.org/user_files/user_files/000/036/428/original/TT_AB_1482_Toolkit.pdf?link_id=1&amp;can_id=3710757622930a4a8ff2ea10f2dd5792&amp;source=email-new-toolkit-know-your-rights-under-ab-1482-rent-cap-eviction-protections&amp;email_referrer=email_658492&amp;email_subject=new-toolkit-know-your-rights-under-ab-1482-rent-cap-eviction-protections">https://actionnetwork.org/user_files/user_files/000/036/428/original/TT_AB_1482_Toolkit.pdf?link_id=1&amp;can_id=3710757622930a4a8ff2ea10f2dd5792&amp;source=email-new-toolkit-know-your-rights-under-ab-1482-rent-cap-eviction-protections&amp;email_referrer=email_658492&amp;email_subject=new-toolkit-know-your-rights-under-ab-1482-rent-cap-eviction-protections</a></li><li><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3rf780Cg2xI">https://www.youtube.com/watch?v=3rf780Cg2xI</a></li></ul>

이 조치는 통합되지 않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또는 이보다 더욱 엄격한 보호 조치가 없는 도시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시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보호 조치를 참조하십시오.)<h3>1. 임대료 미납</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ul><li>COVID-19로 인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었음을 명시한 진술서를 임대인에게 매달 발송한 경우</li><li>지역 내 중위 소득의 8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자인 경우</li></ul><h3>현재 보호 조치:</h3><ul><li>카운티 보호 조치는 임차인에게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상환하는 데 12개월의 기간(이하 '상환 기간')을 제공합니다.</li><li>상환 기간은 기존 기한으로부터 12개월입니다.</li></ul>카운티에 따르면, 예를 들어 2022년 7월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년 7월까지 임대료 지급 기한이 연장됩니다. 임대료 일부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환을 완료하려면 2023년 7월부터 새로 발생하는 추가 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상환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료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강제 퇴거를 신청하기 30일 전에 먼저 임차인에게 'Cure or Quit(시정 또는 종료)'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소유자가 입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환 기간에는 임차인의 무과실 강제 퇴거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nbsp;<h3>&nbsp;</h3><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dcba.lacounty.gov/noevictions/">https://dcba.lacounty.gov/noevictions/</a></li></ul>

<h3>그 외 다른 COVID-19 보호 조치</h3><h3>정당한 사유 조례(JCO)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단일 가구 주택을 포함하여 LARSO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거의 모든 로스앤젤레스시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갱신하거나 초기 임차 시작 후 6개월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 조례(JCO)에 따라 보호받습니다.제외 대상:<ul><li>집주인의 룸메이트</li><li>상용 호텔, 인가된 돌봄 시설, 학교 관련 주거 시설</li><li>노숙자 대상 일부 비영리 시설 또는 약물 중독 단기 치료 센터</li><li>정부 기관 소유 일부 부동산</li></ul>법에서 규정하는 강제 퇴거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nbsp;&nbsp;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법적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강제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nbsp;과실:<ul><li>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른 공정 시장 임차료 1개월 이상 미납</li><li>임대차 계약 위반</li><li>근린 방해 또는 재산 훼손 행위</li><li>불법적인 용도로 임차물 이용 행위</li><li>임차물에 대한 임대인의 합당한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음</li><li>임대차 기간을 종료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승인한 전차인이 아님.</li></ul>무과실(이사 필요):<ul><li>집주인 또는 그 직계 가족 입주</li><li>거주 관리인 입주</li><li>&nbsp;임대 시장에서 전체 부동산의 철거/리모델링/제거</li><li>&nbsp;정부의 퇴거 명령&nbsp;</li><li>주택도시개발부(HUD)의 해당 부동산 매각</li><li>주거용 호텔을 개조/철거하거나 건물을 저렴한 주택으로 개조.</li></ul>임대료 인상:<ul><li>12개월 이내에 임차료가 10% 이상 인상되고 인상된 임차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임차인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아 임차물에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li></ul><h3>로스엔젤레스 임대차 안정화 조례(LARSO)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로스앤젤레스시에 2개 이상의 임대 주택이 있고 1978년 10월 이전에 건설된 대부분의 부동산.&nbsp;제외 대상:<ul><li>1978년 10월 이후에 (건설된) 입주 증명서가 있는 임대 주택</li><li>단일 가구 주택</li><li>상용 호텔, 인가된 돌봄 시설, 학교 관련 주거 시설</li><li>노숙자 대상 일부 비영리 시설 또는 약물 중독 단기 치료 센터</li><li>정부 기관 소유 일부 부동산</li></ul>법에서 규정하는 강제 퇴거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nbsp;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법적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강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과실:<ul><li>주택도시개발부(HUD)에 따른 공정 시장 임차료 1개월 이상 미납</li><li>임대차 계약 위반</li><li>근린 방해 또는 재산 훼손 행위</li><li>불법적인 용도로 임차물 이용 행위</li><li>임차물에 대한 임대인의 합당한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음</li><li>임대차 기간을 종료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승인한 전차인이 아님.</li></ul>&nbsp;무과실(이사 필요):<ul><li>집주인 또는 그 직계 가족 입주</li><li>거주 관리인 입주</li><li>&nbsp;임대 시장에서 전체 부동산의 철거/리모델링/제거</li><li>&nbsp;정부의 퇴거 명령&nbsp;</li><li>주택도시개발부(HUD)의 해당 부동산 매각</li><li>주거용 호텔을 개조/철거하거나 건물을 저렴한 주택으로 개조.</li></ul>임대료 인상:<ul><li>&nbsp;소비자물가지수(CPI)와 로스앤젤레스 주택사업국(LAHD)에 따라 매년 특정 임대료 인상률이&nbsp; 허용됩니다. <a href="https://housing.lacity.org/rso-rent-increase-calculator">https://housing.lacity.org/rso-rent-increase-calculator</a> &nbsp;</li><li>&nbsp;2024년 2월부터, 인상률은 4%입니다.&nbsp;</li><li>&nbsp;임대인이 가스 또는 전기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추가로 1%(최대 2% 추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li></ul><h3>&nbsp;</h3><h3>임차인 인수 계약서</h3><ul><li>인수 계약서는 임차인의 모국어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번역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nbsp;</li><li>임차인은 인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li><li>임차인은 인수 계약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li><li>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습니다.</li><li>이러한 권리를 명시하지 않거나 임차인의 모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인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li></ul><h3>이사 비용 지원</h3><ul><li>시에서는 매년 이사 지원 비용을 책정합니다. '무과실' 사유로 강제 퇴거당하는 임차인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2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층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LARSO 또는 JCO 부동산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이사 비용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li><li>임차인은 이사 비용 지원에 대한 권리를 철회(포기)할 수 없습니다.</li></ul><h3>추가 보호제도</h3><ul><li>건축법 위반: 각종 법규 위반으로 시에서 소환하고 시에서 허용한 기간 이내에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 내 임대물이 임대되면, 시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 에스크로 계정 프로그램(REAP)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REAP 프로그램에 위탁된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거주하는 건물이 REAP 프로그램에 포함된 경우 시에 연락하여 그들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li><li>임대인은 임대료를 현금이나 전자결제로만 지급하도록 요구 또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li><li>로스앤젤레스시 내 모든 임대 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 괴롭힘 방지 조례(TAHO)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임대인은 부응하는 임대료 인하 없이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고,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임차인을 오도하거나 법률을 왜곡할 수 없으며, 임차인을 석면 등 유해 물질에 노출해선 안 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수락해야 하며, 법적 신분 상태를 묻지 말아야 하고, 임차인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임차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대가로 퇴거해 달라고 반복해서 제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떠나고 싶어 할 정도로 임차인의 평온을 지속해서 방해하면 안 됩니다.&nbsp;&nbsp;</li><li>LARSO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은 15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 대부분의 임대료 인상을 연간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귀하의 거주지가 시의 임대차 안정화 조례가 적용되는 부동산인지 관련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 href="https://housing.lacity.org/rental-property-owners/rso-property-search">https://housing.lacity.org/rental-property-owners/rso-property-search</a></li><li><a href="https://housing.lacity.org/wp-content/uploads/2022/01/Allowable-Rent-Increase-Bulletin-English.pdf">https://housing.lacity.org/wp-content/uploads/2022/01/Allowable-Rent-Increase-Bulletin-English.pdf</a>&nbsp;&nbsp;</li><li><a href="https://housing.lacity.org/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https://housing.lacity.org/residents/just-cause-for-eviction-ordinance-jco</a></li><li><a href="https://housing.lacity.org/residents/my-building-has-been-cited">https://housing.lacity.org/residents/my-building-has-been-cited</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h3>이 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 Los Angeles 카운티 직할지에 있는 주거용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nbsp;법에서 규정하는 퇴거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과실' 또는 '무과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ul><li>통지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차인이 Los Angeles-Long Beach-Glendale Metro Area에 대한 공정 시장 임대료 1개월분 미만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nbsp;</li><li>임대 계약을 위반한 경우</li><li>소란을 일으키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행위</li><li>기존 임대 조건과 상당히 유사한 임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li><li>카운티에서 승인한 이전 신청서에 규정된 대로 퇴거하지 않은 경우.</li><li>임차인의 가구 소득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한도를 초과한 경우&nbsp;</li><li>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Ellis Act)</li><li>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하라는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ul><h3>임대료 안정화 보호</h3>이 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Los Angeles 직할지에 있는 모든 주거용 임대 및 이동식 주택 세대는 예외가 아닌 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nbsp;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ul><li>1995년 2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주택</li><li>단독 주택</li><li>콘도미니엄</li><li>정부 지원 또는 정부 소유 주택&nbsp;</li><li>소유주가 거주하는 공유 주택&nbsp;</li><li>호텔, 모텔, 하숙/민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임시 거주세 부과 대상 시설</li><li>비영리 병원, 학교, 종교 시설, 장기 요양 또는 거주 요양 시설의 숙박 시설</li><li>1990년 1월 1일 이후 임대 중인 이동식 주택 공간</li><li>비주거 용도로 임대되는 이동식 주택 공간</li></ul>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nbsp;<ul><li>임대인은 이동식 주택 임대인의 임대료를 소비자물가지수(인플레이션) 변동률의 75% 또는 인상 시점에 부과된 임대료의 3%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8%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nbsp;</li><li>임대인은 주거용 주택에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연간 소비자물가지수(인플레이션) 변동률의 8% 초과 또는 3% 미만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료를 2% 추가 인상할 수 있습니다.&nbsp;</li><li>12개월 동안 단 1회의 임대료 인상만 가능.</li><li>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료 인상이 허용됩니다.</li><li>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추가 입주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nbsp;</li><li>퇴거 사유와 관계없이 불법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는 임차인을 보호합니다.</li><li>임대인은 임차 시작 시 청구한 금액 이상으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li><li>임대인은 12개월 기간 내에 발행되지 않은 경우 임대료 인상분을 ‘은행에 예치’할 수 없습니다.</li><li>임대인이 조례를 위반했거나 건물을 거주할 수 있게 유지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주거 서비스를 줄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li></ul><h3>임차인 바이아웃(buyout) 계약</h3><ul><li>바이아웃 계약서는 임차인의 모국어로 작성되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번역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nbsp;</li><li>임차인은 바이아웃 협상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nbsp;</li><li>임차인은 협상이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nbsp;</li><li>임차인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45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nbsp;</li><li>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의 모국어로 작성된 바이아웃 계약은 무효입니다.</li></ul><h3>이사비용 지원</h3><ul><li>카운티에서 영구적인 이사비용 지원금액 표준을 결정합니다. '무과실' 사유로 퇴거당하는 임차인은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2세 이상, 장애인, 말기 질환자, 저소득층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이사비용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li><li>이사비용 지원금은 임차 종료 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li><li>임시 이사비용 지원은 수리, 재개발, 건강 및 안전 위반, 그 외 다른 작업으로 인해 집을 잃은 임차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li><li>임차인은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li></ul><h3>추가 보호 조치</h3><ul><li>임대료가 체납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보복성 퇴거로부터 임차인의 보호.</li><li>임차인에게 주택을 떠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li><li>임차인에게 보내는 신규 임대차 및 임대차 갱신에 필요한 보호 조치 및 잠재적 전가 비용에 대한 통지</li><li>임차인에게 임대차 위반 혐의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시간(10일)이 제공됩니다.</li><li>임차인에게 건강, 안전, 복지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 기간이 제공됩니다.</li><li>임차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받습니다.</li><li>임차인은 소유주 또는 소유주 대리인의 간섭 없이 자기 권리를 조직하고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li></ul>&nbsp;<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dcba.lacounty.gov/rentstabilizationprogram/">https://dcba.lacounty.gov/rentstabilizationprogram/</a></li><li><a href="https://library.municode.com/ca/los_angeles_county/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8COPRBUWARE_DIV3HO_CH8.52RESTTEPR">https://library.municode.com/ca/los_angeles_county/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8COPRBUWARE_DIV3HO_CH8.52RESTTEPR</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글렌데일시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nbsp;법에서 규정하는 강제 퇴거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과실' 또는 '무과실'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강제 퇴거할 수 있습니다.‘과실’ 사유 강제 퇴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ul><li>임차료 미납</li><li>임대차 계약 위반</li><li>근린 방해 또는 임차물 훼손 행위</li><li>불법적인 용도로 임차물 이용</li><li>임차물의 불법 전대</li><li>임차물에 대한 임대인의 합당한 접근 권한 거부</li><li>임차물 또는 공용 구역 내 임차인의 흡연</li></ul>‘무과실’ 사유 강제 퇴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ul><li>임대인이 임대물을 철거하거나 임대차 시장에서 영구 제거하는 경우</li><li>해당 임대물에 거주 불가 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대규모 개보수가 필요합니다</li><li>임대인, 임대인의 가족, 거주 관리인 또는 사례 관리나 상담이 필요한 임차인이 임대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차인 퇴거에 대한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ul>‘무과실’ 사유로 임차인을 강제 퇴거하기 전에 임대인은 로스앤젤레스-롱비치-글렌데일 메트로 지역 공정 시장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0의 추가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제외 대상:<ul><li>주거 시설이 2개 이하인 부동산의 임대 주택</li><li>부속 주택(ADU)</li><li>단일 가구 주택</li><li>콘도미니엄 및 타운하우스</li><li>30일 미만으로 임차한 호텔 객실</li><li>섹션 8 바우처 또는 그 외 다른 정부 보조금 지원 주택</li></ul><h3>임대료 인상</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1995년 2월 1일 이전에 입주 증명서를 받은 글렌데일시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nbsp;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nbsp;임차인은 임대인이 12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7% 이상 인상한다는 통지를 받고 임차물을 비울 경우 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차료 인상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사 비용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 통지와 함께 이사권을 고지해야 합니다.&nbsp; 임대인이 이사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상은 무효가 됩니다.&nbsp;이사 지원 금액:<ul><li>3~4개의 주거 시설이 있는 부동산의 임대 주택:&nbsp; 현재 임차료의 3배</li><li>5개 이상의 주거 시설이 있는 부동산의 임대 주택:<ul><li>임차인 소득이 중위소득(AMI)의 130% 초과:&nbsp; 현재 임차료의 3배</li><li>임차인 소득이 중위소득(AMI)의 130% 미만<ul><li>임차인이 해당 임대물을 5년 이상 점유:&nbsp; 제안된 임차료의 6배</li><li>임차인이 해당 임대물을 4년 초과 점유:&nbsp; 제안된 임차료의 5배</li><li>임차인이 해당 임대물을 3년 초과 점유:&nbsp; 제안된 임차료의 4배</li><li>임차인이 해당 임대물을 3년 이하 점유:&nbsp; 제안된 임차료의 3배</li></ul></li></ul></li></ul>제외 대상:<ul><li>1995년 2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임대 주택</li><li>주거 시설이 2개 이하인 부동산의 임대 주택</li><li>부속 주택(ADU)</li><li>단일 가구 주택</li><li>콘도미니엄 및 타운하우스</li><li>30일 미만으로 임차한 호텔 객실</li><li>섹션 8 바우처 주택 또는 그 외 다른 정부 보조금 지원 주택</li></ul><h3>1년 임차권</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글렌데일시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nbsp;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임대인은 예비 임차인에게 1년(또는 그 이상)의 임대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현재 임차인에게 1년(또는 그 이상)의 임대 기간을 갱신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임대차 제안을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ul><li>수락<ul><li>서면으로 작성해야 함</li><li>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면 수락으로 간주합니다</li><li>임대차 계약에는 임대차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는 인상할 수 없습니다</li></ul></li><li>거부<ul><li>14일 이내에 임대인의 임대차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로 간주합니다</li><li>임대차 제안에 7% 이상의 임차료 인상이 포함된 경우 임차인은 이사 지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li><li>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임대물의 1년 미만 임대차를 구두 또는 서면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nbsp;&nbsp;<ul><li>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전 제안을 거부한 날짜로부터 1년 후에 다시 임차인에게 1년(또는 그 이상) 임대를 제안해야 합니다</li></ul></li></ul></li></ul>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임대인은 임대차 갱신 제안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제외 대상:<ul><li>1년 미만 동안 다른 임차인에게 임차물을 전대하는 임차인이 점유한 임대물</li><li>임차가 임차인의 고용과 연계된 임대물</li><li>법인에 임대된 임대물</li><li>4개 이하의 주거 시설이 있는 부동산의 임대 주택</li><li>부속 주택(ADU)</li><li>단일 가구 주택</li><li>콘도미니엄 및 타운하우스</li><li>30일 미만으로 임차한 호텔 객실</li><li>섹션 8 바우처 주택 또는 그 외 다른 정부 보조금 지원 주택</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library.qcode.us/lib/glendale_ca/pub/municipal_code/item/title_9-chapter_9_30">https://library.qcode.us/lib/glendale_ca/pub/municipal_code/item/title_9-chapter_9_30</a></li><li><a href="https://www.glendaleca.gov/government/departments/community-development/housing/rent/just-cause-eviction-ordinance">https://www.glendaleca.gov/government/departments/community-development/housing/rent/just-cause-eviction-ordinance</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h3>이 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하기로 동의한 주거용 임대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 주택에 12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nbsp;법에서 규정하는 퇴거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귀책 사유' 또는 '무과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ul><li>통지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nbsp;</li><li>소란을 일으키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행위</li><li>허가 없이 임대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li><li>필요한 수리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에 대한 합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nbsp;</li><li>임대 계약을 위반한 경우</li><li>기존 임대 조건과 유사한 임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li><li>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퇴거를 거부한 경우</li><li>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하라는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ul><h3>임대료 안정화 보호</h3>이 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도시의 모든 주택은 예외가 아닌 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nbsp;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ul><li>1995년 2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주택</li><li>단독 주택</li><li>콘도미니엄</li><li>저소득층 주택</li><li>임차인이 복층 또는 삼 층 주택에 거주하고 소유주가 (1) 임차인 이전에 해당 주거 시설 중 한 곳에 거주했으며 (2) 여전히 해당 주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li><li>호텔, 모텔, 하숙/민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임시 거주세 부과 대상 시설</li><li>비영리 병원, 종교 시설, 장기 요양 또는 거주 요양 시설의 숙박 시설</li></ul>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nbsp;<ul><li>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를 소비자 물가지수(인플레이션) 변동률의 50% 또는 4%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연간 임대료는 둘 중에서 더 낮은 금액만큼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li><li>12개월 동안 단 1회의 임대료 인상만 가능</li><li>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료 인상이 허용됩니다.</li></ul><h3>이사비용 지원</h3><ul><li>'귀책 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로 퇴거당하는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3배, '적격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임대료의 최대 4배까지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li><li>수리, 재개발 또는 그 외 다른 작업으로 인해 집을 잃은 임차인을 위한 임시 이사비용 지원</li><li>이사비용 지원 불포기</li></ul><h3>추가 보호 조치</h3><ul><li>임대료가 체납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보복성 퇴거로부터 임차인 보호</li><li>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li><li>임차인에게 보내는 신규 임대차 및 임대차 갱신에 필요한 보호 조치에 대한 통지</li><li>임차인에게는 임대차 위반 혐의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시간(10일)이 제공됩니다.</li><li>임차인에게는 건강, 안전, 복지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 기간이 제공됩니다.</li><li>임차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받습니다.</li></ul>&nbsp;<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www.bellgardens.org/government/city-departments/community-development/faqs">https://www.bellgardens.org/government/city-departments/community-development/faqs</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h3>이 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차인은 임대 주택에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거주했어야 합니다.&nbsp;어떤 종류의 주택이 면제됩니까?&nbsp;<ul><li>임차인이 소유자와 욕실 또는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주택</li><li>소유자가 2개 이하의 주택 또는 침실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 단독 주택 소유자 거주 주택</li><li>소유자가 임차 시작 시 거주하고 계속 거주하는 소유자가 점유한 듀플렉스</li><li>최근 15년 이내에 건축된 주택</li><li>소유자가 자연인(부동산 투자 신탁, 법인 또는 LLC가 아님)인 경우 단독 주택 또는 콘도미니엄</li><li>증서, 규제 제한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해 제한되는 저소득 주택</li><li>호텔, 병원, 요양 시설, 종교 시설, 학교 기숙사</li></ul>법에서 규정하는 퇴거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귀책 사유' 또는 '과실 없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ul><li>통지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li><li>임대 계약의 중대한(중요한) 기간 위반</li><li>폐를 끼치는 행동의 유지 또는 생성 또는 부동산에 상당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폐기물').</li><li>기존 임대 조건과 유사한 임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li><li>임차인이 부동산에서 범죄 행위를 하거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li><li>허가 없이 임대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li><li>필요한 수리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에 대한 합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nbsp;</li><li>부동산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li><li>임차인이 임대인의 직원, 대리인 또는 면허 소지자이며 직원, 대리인 또는 면허 소지자 자격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li><li>임대인에게 서면 통지한 후 이사를 거부한 경우</li></ul>임차인의 '과실 없음' 사유(이사가 필요할 수 있음)<ul><li>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하거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하라는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ul><h3>이사 비용 지원</h3><ul><li>대부분의 '과실 없음, 정당한 사유' 퇴거의 경우, 퇴거되는 임차인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 임대료의 최대 1배 금액까지 이사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불하거나 마지막 달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li><li>임차인이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의도가 있어 '정당한 사유'로 퇴거된 경우, 임차인는 4,500달러 또는 임차인 임대료의 2개월치 중 더 큰 금액을 지불 또는 임대료 면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li></ul><h3>추가 보호 조치</h3><ul><li>임차인은 조례에 따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li><li>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상당 부분 리모델링하려는 임대인의 의도를 근거로 허위로 퇴거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www.longbeach.gov/lbds/hn/tenant-assistance-policies/">https://www.longbeach.gov/lbds/hn/tenant-assistance-policies/</a></li><li><a href="https://library.municode.com/ca/long_beach/codes/municipal_code?nodeId=TIT8HESA_CH8.99JUCATETE">LBMC 8.99 - 임차 종료에 대한 정당한 사유</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h3>이 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2곳 이상의 임대 주거 시설이 있는 임대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ul><li>콘도미니엄을 포함한 단독주택</li><li>14일 미만으로 임대한 호텔, 모텔, 하숙/민박 숙소</li><li>병원, 종교 또는 장기 요양 시설 또는 기숙사 내 숙박 시설</li><li>연방법 또는 주법 또는 규정에 의해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 저소득층 주택 세대</li><li>비영리 목적으로 보육 또는 그 밖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주택</li></ul>법에서 규정하는 퇴거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7가지 '귀책 사유' 또는 3가지 '무과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ul><li>통지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nbsp;</li><li>서면 경고 통지 후에도 계속해서 중대한 임대차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li><li>서면 경고 통지 후에도 계속해서 소란스러운 행위를 하는 경우</li><li>불법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li><li>기존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li><li>서면 경고 통지 후에도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정당한 접근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li><li>임차인이 퇴거한 후 전차인이 점유 중이고 임대인이 전차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li><li>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노인, 장애인, 말기 질환 임차인을 포함한 많은 보호 조치하에 해당 임대 주택으로 이사를 원하는 경우</li><li>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할 의향이 있으며 이 해당 철거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허가를 취득한 경우</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li></ul><h3>임대료 관리 보호</h3>이 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1979년 4월 10일 이전에 건설된 최소 2곳의 임대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ul><li>‘정당한 사유’ 요건과 같은 면제 요건</li><li>임대 주거 시설이 2 또는 3곳이고 그중 한 주거 시설에만 거주자가 있는 부동산&nbsp;</li></ul>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nbsp;<ul><li>매년 여름, 임대료 관리위원회는 향후 12개월 동안 허용되는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하며, 인상률은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li><li>임대인은 임대료 관리위원회에 신규 임차 계약을 등록해야 합니다.</li><li>임차인은 임대인이 수리하지 않거나 편의시설을 축소한 것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li></ul>이사비용 지원<ul><li>'귀책 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로 퇴거당하는 임차인은 영구적인 이사비용 지원과 저렴한 주택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이사비용 지원 금액은 매년 시에서 결정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임차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사비용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li><li>임차인은 해당 세대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임시로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li></ul><h3>추가 보호 조치</h3><ul><li>임차인은 보복, 괴롭힘,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 검찰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li><li>임대료 관리 대상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통지서(임대료 납부 또는 종료 3일 전 통지 제외)를 임대료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li><li>학령기 자녀와 교사가 있는 가정은 학기 중 '무과실' 사유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산타모니카 임대료 통제 위원회(Santa Monica Rent Control Board): <a href="https://www.santamonica.gov/departments/rent-control">https://www.santamonica.gov/departments/rent-control</a></li><li>임차인 괴롭힘 조례에 관한 정보: <a href="https://www.smgov.net/Departments/CPU/content.aspx?id=8471">https://www.smgov.net/Departments/CPU/content.aspx?id=8471</a></li><li>임차인 괴롭힘에 대한 불만 제출: <a href="//csmcpu.wufoo.com/forms/consumer-complaint/">https://csmcpu.wufoo.com/forms/consumer-complaint/</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h3>이 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 면제되지 않는 한, 한 명의 기존 임차인이 12개월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임대 주택을 점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임차인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ul><li>단독 주택, 콘도미니엄 또는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법인, LLC 등이 아님) 소유자가 거주하는 듀플렉스</li><li>15년 이내에 건축된 주택</li><li>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입주 증명서를 발급 받은 주택</li><li>호텔, 병원, 요양 시설, 종교 시설, 학교 기숙사</li></ul>법에서 규정하는 퇴거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귀책 사유' 또는 '과실 없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ul><li>임대료 미납</li><li>중대한(중요한) 임대 기간 위반</li><li>폐를 끼치는 행위 또는 부동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nbsp;유지하거나, 저지르거나 허용하는 행위</li><li>임대 주택 내 임차인의 범죄 행위 또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내/외부의 범죄 행위/위협</li><li>임대차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차를 전대하는 행위</li><li>필요한 수리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에 대한 합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nbsp;</li><li>불법적인 목적으로 임대물 사용</li><li>임차가 고용, 대리인 또는 면허에 따르며 직원, 대리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은 경우</li><li>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이사를 거부한 경우</li><li>임대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1) 부동산 내 비슷하지만 점유되지 않은 주택이 있거나 (2) 임차인이 5년 동안 거주했고 노인/장애인이거나 (3) 임차인이 질병을 앓고 있음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하라는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Ellis Act)</li><li>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할 계획이며 필요한 모든 허가를 신청 및 수령하고 주택 보호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li></ul><h3>임대료 안정화 보호</h3>이 법의 보호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도시의 모든 주택은 예외가 아닌 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nbsp;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ul><li>1995년 2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주택</li><li>증서, 규제 제한 또는 기타 계약에 의해 제한되는 저소득 주택</li><li>단독 주택, 콘도미니엄 또는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법인, LLC 등이 아님) 소유자가 거주하는 듀플렉스</li><li>최근 15년 이내에 건축된 주택</li><li>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입주 증명서를 발급받은 주택, 호텔, 병원, 요양 시설, 종교 시설, 학교 기숙사</li></ul>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보호 조치는 무엇인가요?&nbsp;<ul><li>임대인은 면제되지 않는 임대 주택을 등록해야 합니다.</li><li>5개 이상의 임대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소유자는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3% 이상 인상하거나 생활비 변동 중 더 큰 금액을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li><li>4채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소유자는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5% + 생활비 변동률 또는 10% 중 더 낮은 요율을 초과하여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li><li>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료에서 '주거 서비스'(예: 임대인 경우 주차)에 대한 명목으로 별도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li><li>임차인이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는 한 신규 또는 기존 임차인에 대한 번들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 서비스' 요금은 임대료로 계산됩니다.</li><li>임대인은 추가 임차인이 60일 이상 거주한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는 한 추가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10% 인상할 수 있습니다.&nbsp;</li><li>첫 번째 미성년자 부양 가족에 대한 임대료 인상 없음</li><li>12개월 동안 단 1회의 임대료 인상만 가능</li><li>보증금 인상 제한&nbsp;</li><li>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료 인상이 허용됩니다.</li></ul><h3>이사 비용 지원</h3><ul><li>'과실 없음' 통지에는 지불해야 할 이사 지원 금액과 이사 비용 계산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li><li>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된 임차인은 임차인 월 임대료의 최대 3배까지 거주지 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0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거나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성인인 경우 추가 이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액을 결정하려면 아래의 잉글우드시 자주 하는 질문 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li><li>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택 보호 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청원할 권리가 있습니다.</li><li>이사 지원금은 임차 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청문관이 금액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li><li>수리, 재개발 또는 그 외 다른 작업으로 인해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임시 이사 비용 지원</li></ul><h3>바이아웃(buyout) 계약</h3><ul><li>바이아웃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이사 지원보다 적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수 없습니다.</li><li>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설명하는 서면 공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li><li>임차인은 바이아웃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li><li>임차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나 프로그램 관리자와 상의할 권리가 있습니다.</li><li>임차인는 임차인이 서명한 후 역일 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 언제든지 바이아웃 계약을 철회(번복)할 권리가 있지만 3일 이내에 주택 보호 부서에 철회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li><li>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인수 계약은 무효이며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철회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임차인이 더 이상 바이아웃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신).</li></ul><h3>추가 보호 조치</h3><ul><li>임대인이 주택 보호 위원회에 통지를 송달한 후 3일 이내에 임차 해결 또는 종료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를 퇴거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li><li>임대인이 치료 가능한 경우 혐의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통지를 3일 전까지 제공하지 않은 후 3일 종료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를 퇴거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li><li>임대인은 주택 보호 위원회(Housing Protection Board)에 승인된 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만 자본 개선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li><li>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보복성 퇴거로부터 임차인 보호</li><li>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유자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서비스 중단 또는 종료, 수리 또는 유지 관리 실패, 소유자의 액세스 권한 남용 또는 임차인의 합법적인 임대료 지불 수령 인정 거부</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잉글우드 HPO 장기 임대: <a href="https://www.cityofinglewood.org/1680/Long-Term-Rentals">https://www.cityofinglewood.org/1680/Long-Term-Rentals</a></li><li>잉글우드 HPO 자주 하는 질문: <a href="https://www.cityofinglewood.org/DocumentCenter/View/16860/FAQS-GENERAL-HP-INFORMATION---11022021">https://www.cityofinglewood.org/DocumentCenter/View/16860/FAQS-GENERAL-HP-INFORMATION---11022021</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웨스트 할리우드 시의 거의 모든 주택은 임대차 안정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 보호제도가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강제 퇴거의 ‘우세한 동기’여야 합니다.이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ul><li>임대료 미납</li><li>근린 방해 또는 불법적인 용도로 임차물 이용 행위</li><li>임대인이 승인하지 않은 전대차</li><li>임대인의 합당한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음</li><li>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 계약이 월별로 지나기 전에 적절한 갱신 통지를 받고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li><li>고용 계약으로 임대물을 받았고 고용 이전에는 동일한 임대물의 임차인이 아닌 현장 관리자 또는 그 외 피고용인의 고용 종료</li><li>임대차 계약서 위반<ul><li>다만, 임차에 포함된 사람보다 임차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차물에 1명만 추가로 거주하고 그 1명이 임차인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또는 손주, 형제자매 또는 상주 의료 보조인이면 임차인은 강제 퇴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에 거주하는 추가 인원을 알려야 합니다 &nbsp;</li></ul></li><li>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다음을 제외하고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ul><li>65세 이상, 장애인 또는 HIV/AIDS 환자, 단일 가구 또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li><li>2마리 이하, 각각 35lb(15.87kg) 이하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조류)이 있음</li><li>반려동물이 해당 재산에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음</li><li>임차인은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의 25% 이하로 인상을 요구하면 인상된 보증금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인상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 지원 또는 보조 동물에 대한 비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li><li>임차인이 콘도미니엄에 거주하지 않음&nbsp;</li></ul></li></ul>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제한적 무과실 사유로 강제 퇴거당할 수도 있습니다.<ul><li>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친족이 거주지로 해당 임대 주택에 입주 예정</li><li>임대인은 건강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정부가 지시한 ‘대규모 보수’ 작업을 해야 함</li><li>해당 임차물을 포함한 부동산이 압류됨</li><li>부동산이 임대차 시장에서 제거됨</li></ul><h3>임대료 관리 보호제도</h3>연간 임대료 인상 제한.<ul><li>임대료 안정화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는 최대 허용 임대료(MAR)를 6달러 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다.</li></ul>1979년 7월 1일 이전에 건설된 모든 다세대 주택은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웨스트 할리우드의 임대료 관리 조례에 따라 보호됩니다.&nbsp;다음과 같은(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주택은 제외됩니다.<ul><li>1996년 1월 1일 이전에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단일 가구 주택 및 콘도미니엄.</li><li>소유주가 거주하는 단일 가구 주택의 방을 임대하는 하숙집 또는 소유주가 부엌 또는 욕실을 임차인과 공유하는 콘도미니엄</li><li>섹션 8 바우처 및 그 외 다른 정부 보조금 지원 주택&nbsp;</li></ul>자세한 내용은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 <a href="https://www.weho.org/city-government/rent-stabilization/rental-housing/for-tenants/rent-stabilized-units">임대차 안정화 사이트</a>에서 확인해 주십시오.웨스트 할리우드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에 관한 자세한 내용 보기:임대인은 임차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 안정화 및 주택 보호 부서’로 해지 통지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종료 또는 해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섹션 17.52.010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임대인의 임대 종료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www.weho.org/city-government/rent-stabilization/rental-housing/for-tenants/tenant-faqs">https://www.weho.org/city-government/rent-stabilization/rental-housing/for-tenants/tenant-faqs</a></li><li><a href="https://www.weho.org/city-government/rent-stabilization/rental-housing/for-tenants/tenant-faqs/just-cause-evictions-permitted-by-the-ordinance">https://www.weho.org/city-government/rent-stabilization/rental-housing/for-tenants/tenant-faqs/just-cause-evictions-permitted-by-the-ordinance</a></li><li><a href="https://www.weho.org/city-government/rent-stabilization/rental-housing/for-landlords/relocation-and-eviction/section-17-52-010#:~:text=Where%20the%20original%20lease%20or,or%20subtenants%20vacate%20the%20unit.">https://www.weho.org/city-government/rent-stabilization/rental-housing/for-landlords/relocation-and-eviction/section-17-52-010#:~:text=Where%20the%20original%20lease%20or,or%20subtenants%20vacate%20the%20unit.</a></li><li><a href="https://library.qcode.us/lib/west_hollywood_ca/pub/municipal_code/item/title_17-article_5-chapter_17_52-17_52_090">https://library.qcode.us/lib/west_hollywood_ca/pub/municipal_code/item/title_17-article_5-chapter_17_52-17_52_090</a></li><li><a href="https://library.qcode.us/lib/west_hollywood_ca/pub/municipal_code/item/title_17-article_5-chapter_17_52-17_52_070">https://library.qcode.us/lib/west_hollywood_ca/pub/municipal_code/item/title_17-article_5-chapter_17_52-17_52_070</a></li></ul>

<h3>패서디나 조치 H – 패서디나시 헌장, 제18장</h3><h3>정당한 사유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역 중위소득 140% 미만인 가구의 ‘성실한’ 임차인 ‘성실한’ 임차인은 현재 임차 중이며 임차물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임대차 조건을 전혀 위반하지 않은 임차인입니다.법에서 규정하는 강제 퇴거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과실’ 사유로만 강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ul><li>임차료 미납</li><li>합당한 임대차 조항의 위반</li><li>근린 방해 행위</li><li>불법적인 용도로 임차물 이용</li><li>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li><li>임차물의 불법 전대</li><li>임차물에 대한 임대인의 합당한 접근 권한 거부</li></ul>&nbsp;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강제 퇴거하는 ‘성실한’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ul><li>해당 임대물에 거주 불가 기간이 30일 이상 되는 대규모 개보수가 필요함(개보수 필요성은 패서디나시의 인증을 거쳐야 하며, 임차인은 개보수 완료 후 임차물을 재임차할 수 있음)</li><li>임대인이나 임대인의 가족이 임대 주택으로 입주 예정임(다른 임대 주택이 없고 고령자/장애인 임차인에게 1년 전에 또는 다른 모든 임차인에게 180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ul><li>임차물에 5년 이상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또는 위독한 임차인은 강제 퇴거 불가</li></ul></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임대물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노인/장애인 임차인에게 1년 전에 또는 다른 모든 임차인에게 180일 전에 통지하는 경우만 허용됨)</li><li>임대인이 임차인 퇴거에 대한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ul>임대인은 ‘무과실’ 사유로 강제 퇴거당한 임차인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nbsp;이사 지원 비용 산출은 다음과 같습니다.<ul><li>이사 비용 + 공정 시장 임대료 2.5개월분</li><li>임차물에 10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20년 동안 매년 10% 인상된 이사 비용 지원을 받습니다.</li></ul>&nbsp;제외 대상:<ul><li>임차인이 집주인과 욕실 또는 주방을 공유하는 단일 가구 주택</li><li>호텔, 하숙집, 민박집</li><li>병원, 수도원, 학교 소유·운영 기숙사, 장기 요양 시설, 정신 의료시설, 노인 대상 비영리 주택, 재활 프로그램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임대물</li><li>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LIHTC) 주택</li><li>정부가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보조금 지원 주택</li><li>집주인이 임차인에게 1년 이하로 임대한 단일 가구 주택</li></ul><h3>임대차 안정화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1995년 2월 1일 이전에 입주 증명서를 받은 패서디나시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nbsp;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nbsp;<ul><li>임대인은 소비자물가지수(인플레이션) 변동률의 75% 이상으로 임차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li><li>임대인은 임대료를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li><li>임대인은 패서디나 주택 위원회에 임대료 상향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이 법을 위반하거나 임대 주택을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면 허용되지 않음)</li><li>임차인은 임대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물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주택 서비스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줄이거나 이 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청구한 경우 패서디나 주택 위원회에 임대료 하향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li></ul>&nbsp;제외 대상:<ul><li>1995년 2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임대 주택</li><li>단일 가구 주택</li><li>콘도미니엄[JO4] &nbsp;및 타운하우스</li><li>호텔, 하숙집, 민박집</li><li>병원, 수도원, 학교 소유·운영 기숙사, 장기 요양 시설, 정신 의료시설, 노인 대상 비영리 주택, 재활 프로그램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임대물</li><li>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LIHTC) 주택</li><li>정부가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보조금 지원 주택</li><li>임차인이 집주인과 욕실 또는 주방을 공유하는 단일 가구 주택</li><li>집주인이 임차인에게 1년 이하로 임대한 단일 가구 주택</li><li>패서디나시 조례 17.42 및 17.43에 따른 임대 주택 및 보너스 밀도 단위</li></ul><h3>임차인 추가 보호제도(패서디나 조치 H)</h3>전대차: 다음 조건에서 임대인은 임대물 전대를 이유로 임차인을 강제 퇴거할 수 없습니다.<ul><li>임차인이 임차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li><li>전차인이 이사한 임차인을 대신하는 경우</li><li>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물 전대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14일 이내에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li><li>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으며, 전차인의 신용만을 근거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li></ul>&nbsp;가족 보호제도: 임대 주택의 총입주자 수가 건강 및 안전 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다음 조건에서 무단 입주자를 이유로 임차인을 강제 퇴거할 수 없습니다.<ul><li>임차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li><li>임차인의 자녀, 손주 또는 형제자매</li><li>임차인의 다른 피부양자</li><li>임차인의 자녀, 손주, 형제자매 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li><li>추가 성인 1명</li></ul>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또는 학대 피해자 보호제도: 임차인 또는 세대원이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또는 학대의 피해자이고 퇴거 통지가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또는 학대 행위(소음 민원, 반복적인 경찰 출동, 소요 등)에 상당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들을 강제 퇴거할 수 없습니다.보증금: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래 납부한 보증금의 증액분을 미납한 것을 이유로 임차인을 강제 퇴거할 수 없습니다.&nbsp; 임대인은 1년 이상 보유한 모든 보증금에 대해 연간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보복 및 괴롭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및 임차료 안정화 보호제도 또는 임차인 조합 가입이나 설립에 따른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괴롭히거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nbsp;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보복이나 괴롭힘은 강제 퇴거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것이며 긍정적인 손해배상 사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nbsp; 임차인이 보호 대상 활동에 참여한 후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보복으로 추정됩니다.&nbsp;통지 요건: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nbsp;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대차 해지 통지서 사본을 패서디나 임대차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nbsp; 모든 임대차 해지 통지, 임대료 인상 통지, 임대차 변경 통지는 임차인 보호제도를 요약한 팩트시트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nbsp;&nbsp;&nbsp;적극적 방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및 임대료 안정화 보호제도를 준수하지 않으면 퇴거 사건의 적극적 방어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어떠한 강제 퇴거 조치에서도, 임대인은 이 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제외 대상:<ul><li>호텔, 하숙집, 민박집</li><li>병원, 수도원, 학교 소유·운영 기숙사, 장기 요양 시설, 정신 의료시설, 노인 대상 비영리 주택, 재활 프로그램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임대물</li><li>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LIHTC) 주택</li><li>정부가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보조금 지원 주택</li><li>임차인이 집주인과 욕실 또는 주방을 공유하는 단일 가구 주택</li><li>집주인이 임차인에게 1년 이하로 임대한 단일 가구 주택</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library.municode.com/ca/pasadena/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9PUPEMOWE_ARTVIIMI_CH9.75TEPR&amp;showChanges=true">https://library.municode.com/ca/pasadena/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9PUPEMOWE_ARTVIIMI_CH9.75TEPR&amp;showChanges=true</a>&nbsp;</li><li><a href="https://www.cityofpasadena.net/housing/wp-content/uploads/sites/23/Tenant-Protection-Fact-Sheet-September-2022.pdf">https://www.cityofpasadena.net/housing/wp-content/uploads/sites/23/Tenant-Protection-Fact-Sheet-September-2022.pdf</a></li><li><a href="https://www.cityofpasadena.net/measure-h/">https://www.cityofpasadena.net/measure-h/</a></li><li><a href="https://pasadena4rentcontrol.org/initial-info-about-measure-h/">https://pasadena4rentcontrol.org/initial-info-about-measure-h/</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기로 동의한 임대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은 해당 임차물에 12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nbsp;지역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제 퇴거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귀책 사유' 또는 '무과실'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강제 퇴거할 수 있습니다.귀책 사유:<ul><li>통지받은 후 3일 이내에 임차료 미납&nbsp;</li><li>근린 방해 행위&nbsp;</li><li>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조성</li><li>범죄조직 관련 범죄 행위, 마약 거래, 무기&nbsp;</li><li>불법적인 용도로 임차물, 공용 구역 또는 건물 1,000피트 이내 공간 이용</li><li>임대인의 임대물에 대한 합당한 접근 권한 거부&nbsp;</li><li>임대차 계약의 중요 조건 위반</li></ul>무과실(이사 요구 가능):<ul><li>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 다른 거주 시설이 없는 거주 관리인에게 해당 주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으로 사례 관리 또는 상담을 받는 데 해당 주택이 필요한 경우</li><li>임차인이 10년 이상 거주했고 62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는 제외.</li><li>임차인이 위독한 경우는 제외</li><li>의료상 필요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침실 개수가 같은 가장 최근의 임차인이어야 함</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을 철거하거나 대대적인 개보수 진행 예정</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차인 퇴거에 대한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ul><h3>임대차 안정화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도시의 모든 임대물은 예외가 아닌 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nbsp;어떤 임대물이 이 보호제도에서 제외되나요?<ul><li>1995년 2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임대물</li><li>단일 가구 주택</li><li>콘도미니엄/타운하우스</li><li>저소득층 주택</li></ul>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nbsp;<ul><li>임대인은 임대료의 5% 이상 또는 CPI의 변동폭 이상 중에 더 낮은 쪽의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li><li>임대인은 12개월에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li><li>서비스 감소는 임대료 인상으로 간주합니다. 임차인은 임차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li><li>임대인은 포모나시 주택정책 당국에 해지 통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이를 강제 퇴거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li></ul><h3>이사 비용 지원</h3>이사 비용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ul><li>'무과실' 사유로 강제 퇴거당하는 임차인은 월 임차료의 최대 2배 금액과 $1,000의 추가 금액을 이사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www.pomonaca.gov/Home/Components/News/News/88/?locale=en">https://www.pomonaca.gov/Home/Components/News/News/88/?locale=en</a></li></ul>

<h3>정당한 사유 강제 퇴거와 보복적 강제 퇴거</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면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임차인어떤 종류의 임대물이 제외되나요?&nbsp;<ul><li>호텔, 병원, 요양 시설, 종교 시설, 학교 기숙사</li><li>임시 주거 시설 또는 임대의 일부로 접수, 사례 관리 또는 상담이 필요한 주택</li></ul>법에서 규정하는 강제 퇴거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귀책 사유' 또는 '무과실'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강제 퇴거할 수 있습니다.귀책 사유 강제 퇴거<ul><li>임차료 미납.</li><li>심각한 임차물 훼손 또는 근린 방해.</li><li>서면 경고 이후 임대차 계약 위반.</li><li>주택 내 불법 활동 용인 또는 자행.</li><li>임대인의 서면 요청 이후에 동일한 조건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 서명 거부.</li><li>수리를 위한 임대인의 주택 진입 또는 임대인에게 주택 공개 거부.</li><li>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에 승인되지 않은 전차인.</li></ul>임차인 '무과실' 사유(이사 요구 가능)<ul><li>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의 가족 구성원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거주지가 없는 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중증 질환이 있는 5년 이상 거주 임차인은 강제 퇴거할 수 없습니다</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차인 퇴거에 대한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ul><h3>이사 비용 지원</h3><ul><li>임대인이 ‘무과실’ 사유로 임차인을 강제 퇴거할 때는 임차인에게 공정 시장 임대료 한 달 치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1,000의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li></ul><h3>추가 보호제도</h3><ul><li>임대인은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임차인을 보복적으로 강제 퇴거할 수 없습니다.</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library.municode.com/ca/maywood/codes/municipal_code?nodeId=TIT8BURE_CH17JUCAREEV">https://library.municode.com/ca/maywood/codes/municipal_code?nodeId=TIT8BURE_CH17JUCAREEV</a></li><li><a href="https://www.cityofmaywood.com/428/Rent-Stabilization-Updates">https://www.cityofmaywood.com/428/Rent-Stabilization-Updates</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기로 동의한 임대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가구 내 모든 성인 임차인은 임차물에서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했거나 24개월 이상 거주한 성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해당 임대물은 제외되지 않습니다.어떤 임대물이 보호제도에서 제외되나요?<ul><li>법인, LLC(유한책임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의 소유가 아닌 단일 가구 주택 또는 콘도</li><li>집주인이 점유하고 침실을 2개 이하로 임대하는 단일 가구 주택 또는 부속 주거 시설</li><li>최근 15년 이내에 건설된 주택</li><li>임차인이 욕실 또는 주방을 집주인과 공유하는(해당 주택이 소유주의 주 거주지인) 주택.</li><li>저소득층 주택</li><li>호텔, 모텔, 학교 기숙사</li><li>비영리 병원, 종교 시설, 장기 요양 또는 거주 요양 시설의 숙박 시설</li></ul>지역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제 퇴거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 '귀책 사유' 또는 '무과실'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강제 퇴거할 수 있습니다.귀책 사유:<ul><li>통지받은 후 3일 이내에 임차료 미납&nbsp;</li><li>근린 방해 또는 불법적인 용도로 임차물 사용 행위</li><li>허가 없이 임대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li><li>수리를 위한 임대인의 임대물에 대한 합당한 접근 권한 거부&nbsp;</li><li>임대차 계약 위반</li><li>기존 임대 조건과 유사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li><li>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이사를 거부한 경우</li></ul>무과실(이사 요구 가능)<ul><li>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nbsp;</li><li>임차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2020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음</li><li>임차물에 5년 이상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을 철거하거나 대대적인 개보수하려는 경우</li><li>임차인은 개보수된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임차료로 부동산을 제공받아야 합니다</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차인 퇴거에 대한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ul><h3>임대차 안정화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도시의 모든 임대물은 예외가 아닌 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nbsp;임차료 인상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nbsp;<ul><li>임대인은 12개월 이내에 5%+CPI 이상 또는 10% 이상 중 더 낮은 쪽의 금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nbsp;</li></ul>어떤 임대물이 이 보호제도에서 제외되나요?<ul><li>최근 15년 이내에 건설된 임대물</li><li>법인, LLC(유한책임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의 소유가 아닌 단일 가구 주택 또는 콘도</li><li>집주인이 같은 임대물에 주 거주지로 거주하는 2세대 주택(duplex).</li><li>저소득층 주택</li><li>비영리 병원, 종교 시설, 장기 요양 또는 거주 요양 시설의 숙박 시설</li><li>호텔, 모텔, 학교 기숙사</li></ul><h3>이사 비용 지원</h3>이사 비용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ul><li>‘무과실’ 사유로 강제 퇴거당하는 임차인은 최대 월 임차료 해당 금액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li></ul>추가 보호제도<ul><li>임차물이 제외 대상이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시작 시기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library.municode.com/ca/commerce/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9PESAMO_CH9.95JUCATETEREST">https://library.municode.com/ca/commerce/codes/code_of_ordinances?nodeId=TIT9PESAMO_CH9.95JUCATETEREST</a></li></ul>

<h3>임대차 안정화</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1995년 이전에 건설된 집에 거주하면서, 아래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어떤 종류의 임대물이 제외되나요?&nbsp;<ul><li>단일 가구 주택.</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중 한 곳에 거주하는 2세대 주택(duplex).</li><li>1990년 이전에 설립된 이동식 주택(1년 이상 기간의 임대가 아닌 경우).</li><li>호텔, 병원, 요양 시설, 종교 시설, 학교 기숙사.</li></ul>법에서 규정하는 강제 퇴거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귀책 사유' 또는 '무과실'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강제 퇴거할 수 있습니다.귀책 사유 강제 퇴거<ul><li>임차료 미납.</li><li>심각한 임차물 훼손 또는 근린 방해.</li><li>서면 경고 이후 임대차 계약 위반.</li><li>주택 내 불법 활동 용인 또는 자행.</li><li>임대인의 서면 요청 이후에 동일한 조건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 서명 거부.</li><li>수리를 위한 임대인의 주택 진입 또는 임대인에게 주택 공개 거부.</li><li>임대차 기간 종료 시점에 승인되지 않은 전차인.</li></ul>임차인 '무과실' 사유(이사 요구 가능)<ul><li>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해당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을 철거하거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차인 퇴거에 대한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ul><h3>이사 비용 지원</h3><ul><li>임대인이 ‘무과실’ 사유로 강제 퇴거를 종용한 가구가 지역 중위소득 140% 미만인 경우, 임대인은 2.5개월분의 공정 시장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li><li>임대인은 이사 비용도 지급해야 합니다.<ul><li>임차인은 $1,400 이상을 이사 비용으로 받아야 합니다.</li><li>자녀나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이사 비용으로 $4,30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li></ul></li><li>10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은 더 많은 이사 비용을 받게 됩니다.</li></ul><h3>추가 보호제도</h3><ul><li>임대료는 12개월 동안 1%~5%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다름].</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www.baldwinpark.com/docssidemenu/public-notices/ordinances/1924-ordinance-1447-rso/file">https://www.baldwinpark.com/docssidemenu/public-notices/ordinances/1924-ordinance-1447-rso/file</a></li><li><a href="https://www.baldwinpark.com/public-notices/ordinances/2785-draft-amended-rent-stabilization-ordinance/file">https://www.baldwinpark.com/public-notices/ordinances/2785-draft-amended-rent-stabilization-ordinance/file</a></li></ul>

<h3>정당한 보호</h3>12개월 이상 자신의 유닛에 거주한 세입자와 욕실과 주방이 있는 유닛에 정당한 사유 보호가 적용됩니다.세입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로만 퇴거될 수 있습니다.<ul><li>소유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li><li>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li><li>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유닛에 대한 액세스를 서면으로 요청한 후 유닛에 대한 합당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li><li>불쾌감을 주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li><li>임차권이 포함된 상주 관리자 직위 종료</li></ul>집주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과실 없음" 사유로 퇴거할 수 있습니다.<ul><li>유닛 철거</li><li>임대 시장에서 unt 제거;</li><li>집주인이 최소 3년 동안 부동산을 계속 점유해야 하는 한 입주할 계획입니다.</li><li>증서 또는 규제 제한 준수로 인해 필요합니다.</li><li>공석을 필요로 하는 정부 또는 기타 명령 준수로 인해 필요</li></ul>"무과실" 퇴거를 위해 집주인은 재배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ul><li>이주 지원금은 임차인의 현재 임대료 또는 시장 임대료에 $1000를 더한 것보다 3배 더 커야 합니다.</li><li>재배치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은 기한이 지난 임대료와 비정상적인 마모 비용을 충당할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는 시의 주거용 세입자 퇴거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li><li>Culver City 내외에서 3가구 이하를 소유한 집주인은 재배치 지원 금액의 50%만 지불해야 합니다.</li></ul>다음 세입자는 퇴거로부터 보호됩니다.<ul><li>62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장기 세입자</li><li>불치병 임차인</li><li>저소득 임차인;</li><li>학기 중에 보호받는 학령기 자녀가 있는 세입자</li></ul>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주 지원이 면제됩니다.<ul><li>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은 재산 분할 또는 건물 개조에 대한 집주인의 신청이 파일에 있거나 시에서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li><li>임차인의 퇴거는 정부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자연 재해로 퇴거했습니다.</li></ul><h3>임대료 통제 보호</h3>임대료 통제 보호는 1995년 이전에 입주 증명서가 있는 모든 임대 주택에 적용됩니다.<ul><li>임대료는 1년에 한 번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li><li>임대료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li><li>집주인은 보복으로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li><li>집주인은 건설 프로젝트 기간에도 세입자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유닛을 제공해야 합니다.</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www.culvercity.org/Services/Housing-Homeless-Human-Services/Rent-Control-Tenant-Protection-Measures">https://www.culvercity.org/Services/Housing-Homeless-Human-Services/Rent-Control-Tenant-Protection-Measures</a></li><li><a href="https://www.culvercity.org/files/content/public/services/housing-homeless-human-services/rent-control-tenant-protection-measures/2020-09-29__ord-2020-015_tenant-protections-ordinance.pdf">https://www.culvercity.org/files/content/public/services/housing-homeless-human-services/rent-control-tenant-protection-measures/2020-09-29__ord-2020-015_tenant-protections-ordinance.pdf</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기로 동의한 임대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임차인은 해당 임차물에 12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상태여야 합니다.지역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제 퇴거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귀책 사유' 또는 '무과실'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강제 퇴거할 수 있습니다.귀책 사유:<ul><li>통지받은 후 3일 이내에 임차료 미납</li><li>근린 방해 또는 불법적인 용도로 임차물 사용 행위</li><li>허가 없이 임대 주택을 전대하는 행위</li><li>수리를 위한 임대인의 임대물에 대한 합당한 접근 권한 거부</li><li>임대차 계약 위반</li><li>기존 임대 조건과 유사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li><li>임대인에게 통지한 후 이사를 거부한 경우</li></ul>무과실(이사 요구 가능):<ul><li>임대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해당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대 주택 시장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li><li>임대인이 임차인 퇴거에 대한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li></ul><h3>임대차 안정화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도시의 모든 임대물은 예외가 아닌 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ul><li>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료를 소비자 물가지수(인플레이션) 변동률 또는 3%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으며, 연간 임대료는 둘 중에서 더 낮은 금액만큼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li><li>임대인은 12개월에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li><li>임대인은 등록된 주택 임대료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li><li>&nbsp;소유주가 임대한 이동식 주택도 보호됩니다</li></ul>어떤 임대물이 이 보호제도에서 제외되나요?<ul><li>&nbsp;1995년 2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임대물</li><li>단일 가구 주택</li><li>콘도미니엄</li><li>저소득층 주택</li><li>임차인이 복층 또는 삼 층 주택에 거주하고 소유주가 (1) 임차인 이전에 해당 주거 시설 중 한 곳에 거주했으며, (2) 여전히 해당 주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nbsp;</li><li>호텔, 모텔, 하숙/민박 또는 그 밖의 다른 임시 거주세 부과 대상 시설</li><li>비영리 병원, 종교 시설, 장기 요양 또는 거주 요양 시설의 숙박 시설</li></ul><h3>이사 비용 지원</h3>이사 비용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ul><li>'무과실, 정당한 사유'로 퇴거당하는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3배, '적격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 임대료의 최대 4배까지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nbsp;</li><li>수리, 재개발 또는 그 외 다른 작업으로 인해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은 임시 이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li></ul>참고: 이사 비용 지원에 대한 권리 포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h3>추가 보호제도</h3><ul><li>임차인은 임대료를 체납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보복성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됩니다.&nbsp;</li><li>임차인은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됩니다.</li><li>신규 임대 계약이나 임대 계약 갱신이 체결되면 모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통지받아야 합니다.</li><li>임차인은 임대차 위반 혐의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시간(10일)을 얻게 됩니다.</li><li>임차인은 건강, 안전, 복지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기간을 얻게 됩니다.</li><li>임차인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강제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받습니다</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www.cityofcudahy.com/432/Rent-Stabilization-and-tenant-protection">https://www.cityofcudahy.com/432/Rent-Stabilization-and-tenant-protection</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1978년 5월 31일&nbsp;이후&nbsp;임대용으로&nbsp;설계되었거나&nbsp;실제&nbsp;임대된&nbsp;모든&nbsp;주거&nbsp;단위에&nbsp;적용어떤 임대물이 이 보호제도에서 제외되나요?<ul><li>단독&nbsp;주택</li><li>연속&nbsp;30일&nbsp;이하&nbsp;기간&nbsp;동안&nbsp;주로&nbsp;투숙객에게&nbsp;임대되는&nbsp;호텔,&nbsp;모텔,&nbsp;여관&nbsp;및&nbsp;홈스테이</li><li>1995년 2월 1일&nbsp;이후&nbsp;점유&nbsp;증명서를&nbsp;발급받은&nbsp;다세대&nbsp;주택</li><li>대부분의&nbsp;콘도</li><li>거주자&nbsp;대다수가&nbsp;소유&nbsp;및&nbsp;관리하는&nbsp;비영리&nbsp;협동조합</li><li>정부&nbsp;부처&nbsp;또는&nbsp;정부&nbsp;부처의&nbsp;기관이나&nbsp;권한&nbsp;당국이&nbsp;소유&nbsp;및&nbsp;운영하는&nbsp;주거&nbsp;단위</li></ul><h3>추가 보호제도</h3><ul><li>임대료&nbsp;인상&nbsp;빈도&nbsp;및&nbsp;금액&nbsp;제한</li><li>무과실&nbsp;퇴거&nbsp;금지</li><li>이주&nbsp;지원</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www.beverlyhills.org/departments/communitydevelopment/rentstabilizationdivision/web.jsp">http://www.beverlyhills.org/departments/communitydevelopment/rentstabilizationdivision/web.jsp&nbsp;</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본&nbsp;장의&nbsp;임차인&nbsp;보호는&nbsp;수시&nbsp;개정되거나&nbsp;후속&nbsp;법령으로&nbsp;대체되는&nbsp;캘리포니아&nbsp;민법&nbsp;제1946.2조&nbsp;(a)항에&nbsp;명시된 AB 1482의&nbsp;정당한&nbsp;사유에&nbsp;의한&nbsp;퇴거&nbsp;조항((e)항에&nbsp;의거한&nbsp;면제&nbsp;제외)의&nbsp;적용을&nbsp;받는&nbsp;부동산의&nbsp;임차인&nbsp;및&nbsp;소유주에게&nbsp;적용됩니다.<h3>이사 비용 지원</h3><ul><li>대폭적인&nbsp;개조로&nbsp;인한&nbsp;경우 3개월의&nbsp;이주(임대인은&nbsp;임차인에게&nbsp;직접&nbsp;지불하는&nbsp;대신&nbsp;최대 3개월의&nbsp;임대료&nbsp;면제를&nbsp;충분한&nbsp;근거를&nbsp;가지고&nbsp;선택할&nbsp;수&nbsp;있음)</li></ul><h3>추가 보호제도</h3><ul><li>AB-1482에&nbsp;근거해&nbsp;철거&nbsp;또는&nbsp;대폭적인&nbsp;개조&nbsp;목적의&nbsp;무과실의&nbsp;정당&nbsp;사유에&nbsp;의한&nbsp;퇴거</li><li>시&nbsp;임차인&nbsp;이주&nbsp;프로그램(전화 [(818) 847-1547]&nbsp;또는&nbsp;이메일 [Support@HomeAgainLA.org]로 Home Again LA에&nbsp;문의)</li><li>소유주는&nbsp;다음의&nbsp;경우에&nbsp;한해 "건물을&nbsp;철거&nbsp;또는&nbsp;대폭적인&nbsp;개조"하려는&nbsp;목적에&nbsp;따라&nbsp;퇴거시킬&nbsp;수&nbsp;있습니다:&nbsp;<ul><li>(1)&nbsp;임대인이&nbsp;서면의&nbsp;임대&nbsp;해지통고를&nbsp;적절히&nbsp;송달한&nbsp;경우,&nbsp;</li><li>(2)&nbsp;버뱅크&nbsp;시로부터&nbsp;건축&nbsp;허가(대폭적인&nbsp;개조의&nbsp;경우)를&nbsp;받았거나,&nbsp;버뱅크&nbsp;시로부터&nbsp;철거&nbsp;허가(철거의&nbsp;경우)를&nbsp;받았고/거나,&nbsp;지역,&nbsp;주&nbsp;또는&nbsp;연방&nbsp;기관으로부터&nbsp;필요한&nbsp;허가(위험물질&nbsp;제거의&nbsp;경우)를&nbsp;받은&nbsp;경우,&nbsp;</li><li>(3)&nbsp;임차인에게&nbsp;건축,&nbsp;철거&nbsp;및/또는&nbsp;필요한&nbsp;위험물질&nbsp;제거&nbsp;허가&nbsp;사본이&nbsp;제공된&nbsp;경우,&nbsp;</li><li>(4)&nbsp;임차인에게&nbsp;공사&nbsp;범위에&nbsp;대한&nbsp;자세한&nbsp;서면&nbsp;설명,&nbsp;임차인이&nbsp;거주하는&nbsp;상태에서&nbsp;공사를&nbsp;안전한&nbsp;방식으로&nbsp;합리적으로&nbsp;수행할&nbsp;수&nbsp;없는&nbsp;사유&nbsp;및&nbsp;공사를 30일&nbsp;이내에&nbsp;완료할&nbsp;수&nbsp;없는&nbsp;사유가&nbsp;제공된&nbsp;경우.&nbsp;소유주가&nbsp;철거/대폭적인&nbsp;개조를&nbsp;근거로&nbsp;퇴거&nbsp;요건을&nbsp;엄격히&nbsp;준수하지&nbsp;못하는&nbsp;경우,&nbsp;해지&nbsp;통고가&nbsp;무효화되고&nbsp;불법&nbsp;점유&nbsp;조치에&nbsp;대한&nbsp;적극적&nbsp;항변이&nbsp;됩니다.</li></ul></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www.burbankca.gov/tenantprotections">https://www.burbankca.gov/tenantprotections</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제도</h3>이 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nbsp; 적용&nbsp;가능성.&nbsp;본&nbsp;장의&nbsp;임차인&nbsp;보호는&nbsp;수시&nbsp;개정되거나&nbsp;후속&nbsp;법령에&nbsp;의해&nbsp;대체되는&nbsp;캘리포니아&nbsp;민법&nbsp;제1946.2조의&nbsp;(a)항에&nbsp;명시된 AB 1482의&nbsp;정당한&nbsp;사유에&nbsp;따른&nbsp;퇴거&nbsp;조항의&nbsp;적용을&nbsp;받는&nbsp;부동산의&nbsp;임차인&nbsp;및&nbsp;소유자에게&nbsp;적용됩니다.&nbsp;어떤 임대물이 이 보호제도에서 제외되나요?<ul><li>본&nbsp;장은&nbsp;수시&nbsp;개정되거나&nbsp;후속&nbsp;법령에&nbsp;의해&nbsp;대체되는&nbsp;캘리포니아&nbsp;민법&nbsp;제1946.2조의&nbsp;(e)항에&nbsp;명시된 AB 1482의&nbsp;정당한&nbsp;사유에&nbsp;따른&nbsp;퇴거&nbsp;조항에서&nbsp;면제되는&nbsp;주거용&nbsp;부동산&nbsp;유형이나&nbsp;주거&nbsp;상황에는&nbsp;적용되지&nbsp;않습니다.&nbsp;</li><li>I또한&nbsp;본&nbsp;장은 9세대&nbsp;이하의&nbsp;임대&nbsp;주거단위가&nbsp;있는&nbsp;건물&nbsp;또는&nbsp;공동&nbsp;소유&nbsp;건물&nbsp;단지의&nbsp;주거&nbsp;임대에는&nbsp;적용되지&nbsp;않습니다.</li></ul><h3>이사 비용 지원</h3><ul><li>&nbsp;대폭적인&nbsp;개조로&nbsp;인한&nbsp;경우 3개월의&nbsp;이주</li><li>&nbsp;"무과실"&nbsp;퇴거에&nbsp;필요한&nbsp;이주&nbsp;지원</li></ul><h3>추가 보호제도</h3><ul><li>AB-1482에&nbsp;근거해&nbsp;철거&nbsp;또는&nbsp;대폭적인&nbsp;개조&nbsp;목적이&nbsp;있는&nbsp;무과실의&nbsp;정당한&nbsp;사유에&nbsp;의한&nbsp;퇴거</li><li>주거용&nbsp;부동산을&nbsp;철거&nbsp;또는&nbsp;대폭적으로&nbsp;개조하려는&nbsp;목적에&nbsp;근거해&nbsp;강화된&nbsp;퇴거&nbsp;요건&nbsp;</li></ul><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www.ci.claremont.ca.us/living/housing/tenant-assistance">https://www.ci.claremont.ca.us/living/housing/tenant-assistance&nbsp;</a></li></ul>

<h3>정당한 사유 보호제도</h3>어떤 임대물이 이 보호제도에서 제외되나요? •&nbsp;단독&nbsp;주택,&nbsp;콘도 •&nbsp;임시&nbsp;투숙객의&nbsp;호텔,&nbsp;모텔&nbsp;또는&nbsp;기타&nbsp;시설&nbsp;점유&nbsp; •&nbsp;기관&nbsp;시설,&nbsp;정부&nbsp;소유 •&nbsp;하숙인에게&nbsp;임대되는&nbsp;객실 •&nbsp;보건&nbsp;또는&nbsp;안전상의&nbsp;이유로&nbsp;시의&nbsp;다른&nbsp;공공기관에서&nbsp;철거하도록&nbsp;요구하는&nbsp;경우(구&nbsp;법전&nbsp;§ 12-1.204)캘리포니아&nbsp;민법은&nbsp;수시&nbsp;개정되거나&nbsp;후속&nbsp;법령으로&nbsp;대체됩니다.&nbsp;또한,&nbsp;본&nbsp;장은 9세대&nbsp;이하의&nbsp;임대&nbsp;주거단위가&nbsp;있는&nbsp;건물&nbsp;또는&nbsp;공동소유&nbsp;건물&nbsp;단지의&nbsp;주거&nbsp;임대에는&nbsp;적용되지&nbsp;않습니다.<h3>이사 비용 지원</h3><ul><li>&nbsp;이주&nbsp;지원 = $3,000</li></ul><h3>추가 보호제도</h3>• AB-1482에&nbsp;근거해&nbsp;철거&nbsp;또는&nbsp;대폭적인&nbsp;개조&nbsp;목적이&nbsp;있는&nbsp;무과실의&nbsp;정당한&nbsp;사유에&nbsp;의한&nbsp;퇴거 • 주거&nbsp;임대&nbsp;중재<h3>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h3><ul><li><a href="https://cityofgardena.org/rent-mediation/">https://cityofgardena.org/rent-mediation/</a></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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